국회2 <속보 정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 상정 최근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담은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11월 26일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11월 14일에 단독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1... 2024. 11. 26. <단통법 총 정리> 폐지안 국회 통과!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 어떻게 변하는 걸까 ? 1. 단통법이란 ? 단통법 뜻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일반 소비자가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약정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 받게 되는데, 이를 공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각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여기에 약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해주는 등 더 많은 할인을 해주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 욕구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지원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성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성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없.. 2024.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