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총 정리> 폐지안 국회 통과!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 어떻게 변하는 걸까 ?

1. 단통법이란 ? 

단통법 뜻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일반 소비자가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약정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 받게 되는데, 이를 공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각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여기에 약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해주는 등 더 많은 할인을 해주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 욕구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지원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성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성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없애고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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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통법 문제

단통법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격만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각종 정보를 서치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단통법이 없었다면 속칭 '성지'와 같은 혜택을 많이 주는 대리점에 가서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통법의 제한을 받다보니 각 대리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단말기 가격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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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통법 폐지

오늘 발표된 기사에 의해서 살펴보면,

단통법 폐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은 사라지지만,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알아보기 >

공시지원금 뜻, 조회, 위약금 등 총 정리 ! (+ 선택약정 비교)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 휴대폰 구매를 할 때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다시 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쟁심리를 통해 단말기 가격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추는 등의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단통법 폐지안에서는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과 같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소비자들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할 때,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하고 ! 우리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것이고, 대리점들도 그들이 영업이익을 내기 좋은 방향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통신사자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함께 작성하게 해서 제조사가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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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통법 시기는 ?

아직 명확한 시행 시기일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추측이 어렵다 !

 

하지만 !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행시기가 통보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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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통법 폐지 시 부작용은 ?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결국엔 통신사와 대리점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추가지원금 또는 혜택으로 승부를 보는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하고, 요즘 정보화가 빠른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비교하고 후기를 찾아보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전인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 대리점도 흔히 말하는 '동네 장사'인데, 그들끼리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고 과도한 경쟁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벌써부터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경쟁사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라고 하고, "현재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 대비 10% 후반 수준인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시행 이전인 20% 중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가 누군가에겐 이득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제도 폐지이기 때문에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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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글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도 SNS, 블로그, 유투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리점 또는 통신사 홍보 마케팅이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입장에서는 지금 최신형 또는 고급형 스마트폰, 휴대폰 가격이 약 200만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과 그러한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각종 혜택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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