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담은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11월 26일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11월 14일에 단독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1.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란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특별검사 법률안을 말합니다 !
이 특검법은 23년 3월 24일에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도 논쟁을 펼치고 있는 법안입니다 !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재 본회의 상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11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취임 이후에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요 진행경과
◎ 2023년 3월 법안 제출
◎ 2023년 4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의 가결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2023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진행
◎ 2023년 10월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간주
◎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가결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 2024년 2월 국희 본회의 재표결 이후 부결 / 폐기
◎ 2024년 10월 국희 본회의 재표결 이후 부결 / 폐기
◎ 2024년 11월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범 단독 처리
◎ 2024년 11월 26일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상정
3. 주요 논쟁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기존에 폐기된 특별검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위헌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의도가 아님.
4. 재의요구안 뜻?
재의요구안이란 정부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과된 법안을 보고나서 정부가 이건 맞지 않다 라는 의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상정은 민주당과 야당이 독단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 했으나 이건 기존에 부결되고 폐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해결되지 않은 헌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으니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5. 마무리 글?
정치적 문제는 항상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또한 뉴스를 계속 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은 정확한 정보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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